■ 진행 : 김선영 앵커
■ 출연 : 김형준 명지대 교수,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NOW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민주당 경선에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죠. 바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심리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잖아요.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. 취재기자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세요? 이례적으로 빠른 건 분명한 건가요?
◆이승훈>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. 일단 첫 심리는 빨리 할 수 있어요. 아무래도 공정한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. 그런데 이후 심리도 굉장히 빨리 하잖아요. 이틀 만에 하기 때문에 빠른 건 맞는 것 같고.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파기자판 할 수 있을까,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. 그런데 무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이걸 봤다는 분들도 없거든요.
◇앵커> 파기자판은 사건의 대법원 결론까지 같이 낸다는 건가요?
◆이승훈> 유죄로 바꾸면서 형량까지도 결정해서 벌금 얼마라고 결정하는 거죠.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봤다는 분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건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3~4개월이라도 남아 있다면 모르겠는데 5월달이면 벌써 경선 들어가는데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파기자판해서 탈락시켜버리면 민주당 후보를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건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하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.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무죄, 상고기각한다 할지라도, 무죄를 확정한다 할지라도 또 민주당에 유리한 판을 깔아줬다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거는 결국 못할 것이다. 대선 전에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고는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대법원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
◇앵커> 과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것인가,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. 각 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.
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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